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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젊은보수 이메일
작성일 18.02.03 조회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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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증언만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수 있을까?

억울한 사건이 있고 그로인해 억울한 사람이 생겼다면 시시비비를 가려야죠.
그런데 그 억울한 사람이 신고자 뿐일까요? 증언만으로 무고하게 지목된 사람은 억울하지 않을까요?
과거 어느날에 있었던 일을 이제와서 증거도 없이 증언만으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 법치국가에서 가능한 일인가요?

어느날 갑자기 어떤 여성이 남성을 지목하며 성추행, 성폭행을 했다고 하면, 그것이 기정사실화가 되는건가요?(ex 세모녀 성폭행사건, 박유천 사건 등.)

 

미국의 심리학자인 '엘리자베스 로프터스'는 이미 사람의 기억은 편집되고 왜곡이 되서 증거로서 가치가 미미하다. 라고 주장했으며 그에 관한 실험을 통해 증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증언은 조작이 가능합니다.

 

횡단보도에 서있는 A, B의 두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아까 신호등 색깔이 빨간불이였어? 파란불이였어?" 라고 묻자 B는 "어, 파란불 이었어." 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실 A가 지목한 신호등은 고장이 나서 어느불도 들어오지 않았고 A는 그걸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오정보효과'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기억은 불안전 합니다. 지식을 습득하듯 계속 공부를 하고 상기하지 않는한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오래 기억할 수 없는 것은 생리학적으로 당연한 것입니다.

 

똑똑한 법조인들이 이것도 모르고 아무에게나 기정사실화하여 수사권을 들이밀거나, 책임을 물을수 없다는 것을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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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태입니다 의정생활이 궁금하시죠 언론도 궁금해 합니다 함께 해 주실거죠 큰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