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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법 건의 이메일 seopeter@hotmail.com
작성일 18.02.07 조회수 162
파일첨부 해외직구 질의응답.pdf
제목
법 개정 건의

안녕하세요. 의원님 지역구민은 아니지만 응원자입니다.

 

이번에 관세법을 보면서 앞뒤가 안맞는게 있어 개정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첨부물 보시면 목록에 4. 목록통관에서 배제되면 전부 과세되는지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내용은 관세법에서 일반통관은 150불이하만 면제해주고 있는데 다른 목록통관항목까지 있어도 150불이 초과되면 관세, 부가세를 "총액"을 기준으로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통관 물품이 1개(150불 이하)만 있어도 금액이 150불 초과되면 관세, 부가세를 부과하겠다는것은 행정편의주의식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피하려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직구하는 소비자는 일부러 배송대행을 2건으로 나누어서 구매해야 하므로 외화 유출은 100% 더 발생하고 소비자도 그만큼 부담됩니다.

 

소비자는 일반목록 150불이하, 목록통관 200불이하만 지키면 관세,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다량으로 구매하는 것도 아니고 몇개 사는 것인데 너무 불합리합니다.

 

법 개정으로 일반 국민, 소비자에게 피해가 안되도록 법 개정 추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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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태입니다 의정생활이 궁금하시죠 언론도 궁금해 합니다 함께 해 주실거죠 큰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