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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범죄경력회보서 피해자들의 모임 이메일 karzi0820@gmail.com
작성일 18.02.11 조회수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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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소속의원이신 김진태 의원님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범죄경력회보서로 인해 피해받고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번에 박주선 의원님이 발의하신 [2011715]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의원 등 16인) 
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법안은 형의 실효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해를 받는 사람들을 위해 범죄경력회보서 본인확인용을 더이상 발급이 되게 하는것이 아니라 열람만 가능하게 만든 법안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캐나다나 다른 나라에서 범죄경력회보서 본인확인용을 우리 국민들에게 요구하는데 현재 형의 실효들에관한 법률을 보면 타인에게 본인확인용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하여 제출하면 징역2년 또는 벌금 2000만원에 처하는 큰 범죄이지만 지금도 국민들이 여전히 캐나다등 일부 국가에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형의 실효라는 개념을 무색하게 만드며 여전히 예전 과거의 범죄로 인해 꾸준히 피해를 받고있습니다.
이러한 법의 구멍을 메우기 위해 박주선의원님이 법안을 발의하셨는데요. 이 법안에 대해서 꼭 잘 살펴보시고 더 자세한 사항은 기사를 읽어보시고 법사위 소속 의원님으로서 꼭 국민들의 주홍글씨와도 같은 계속된 피해를 막아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ttp://v.media.daum.net/v/20180209113407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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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태입니다 의정생활이 궁금하시죠 언론도 궁금해 합니다 함께 해 주실거죠 큰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