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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육선음 이메일
작성일 18.04.12 조회수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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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당은 정말 법을 모르는건가요?

이희호 여사의 경호문제!!

대통령 또는 그배우자에 대한 경호처의 경호가 총15년 , 이후 경찰에서 담당

그외 경호가 필요한 국내.외 인사에 대한 경호 라고 요점되는 법

그런데 여당에선 이희호여사의 경호를 그외 국내.외인사에 대한 경호필요시 할수 있다는 근거를 내세우는 무지함

 

법의 취지는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경호는 총 15년을 경호처가 경호케 하는것으로 끝나는것이다.

그외 국내.외 주요인사는 유엔사무총장, IOC위원장, 기타 외국 주요인사와 테러가 예상되는 국내 주요인사를 일일이 거명할수 없기에 이런 조항을 만든것이라 생각되는데 왜 자꾸 그항에 기대어 경호가 불법이 아니라 하니.....

답답하기 그지없네요.

 

그렇다면 김진태 의원님 말씀대로 법을 고칠이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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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태입니다 의정생활이 궁금하시죠 언론도 궁금해 합니다 함께 해 주실거죠 큰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