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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엄형칠 이메일 pung98@hanmail.net
작성일 18.04.21 조회수 250
파일첨부 1심 판결 검토 의견서.hwp
제목
김진태 국회의원님께

김진태 국회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을 공부하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박근혜 1심 판결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해서 첨부하였습니다. 학생에 불과한 제가 주재 넘게 법률전문가이신 의원님 앞으로 검토 의견서를 보내는 것은 의원님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에 가장 헌신하셨기 때문입니다. 의원님이라면 1심 판결에 울화가 치미는 일개 우파 시민의 넋두리에도 공감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여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어수선한 시국에 심히 바쁘실 줄 알지만 대충이라도 한번 읽어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탄핵정국 때부터 지금까지 맘속에 담고 있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심으로 우파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썼으니 이 또한 꼭 읽어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는 그 날 우파는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대부분의 의원들은 살던 집이 불타고 있는 상황에서 힘을 합쳐 불을 끄려고 하지는 않고 불이 거세지는지 눈치를 보다가 언제고 도망칠 궁리만 하였습니다. 마땅히 달리 살 집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진심은 위기의 상황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우파진영을 이끄는 집단의 진심은 비겁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비겁함을 보는 여론은 우파진영과 반대진영 모두에서 싸늘했습니다.

 

이후 당명을 바꾸고 대선주자를 내세웠으나 결국 대선에서 졌습니다. 새로 살 집을 마련하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저도 당시에는 승리를 간절히 바랬지만 따지고 보면 허무맹랑한 기대였습니다. 우파진영을 이끄는 집단은 탄핵 소추 의결 당시 이미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어떻습니까? 우파진영은 아직도 길거리에 나앉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그를 비호하는 민주당에서 실정이라고 할 만한 행위들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 경찰, 검찰, 여론 중 어느 하나도 확실히 우파진영에 우호적인 세력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 판결이 나는 날 사법부는 사실상 불에 탄 집터마저도 뺏어가려고 하였습니다.

 

정말 한탄할 일입니다. 결과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때부터 1심 판결이 나는 날까지 제대로 된 변호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변호인단으로부터 어떠한 시원한 말도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더 참담한 것은 우파진영을 이끄는 집단의 변입니다. 이미 정해진 판결이라거나 나중에 두고 보자는 것입니다. 실로 패배주의적인 발상입니다. 어차피 정해진 결론이라 생각했다면 나중에 두고 볼 것이 아니라 바로 탄핵법정과 1심 재판에서 당당하고 시원하게 변호라도 하게 했어야 합니다. 집터마저 뿌리 채 뽑아가려는 잔인한 사법집단들에게 시원하게 욕이라도 해주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변호인단을 꾸리는 것도 녹록지 않고 그나마도 눈치를 보고 할 말도 제대로 속 시원히 못할 것이었으면 애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과감히 버리는 것이 더 나았습니다. 우파진영을 이끄는 집단에게는 정말 시원한 욕 한 사발 정도도 사법집단에게 먹일 수 있는 결기와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파진영 전체 어디에도 그 정도의 인물이 없는 것입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하지만 한탄과 넋두리는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앞으로 우파진영이 둥지를 틀 만한 번듯한 집 마련을 위해서 의원님께 몇 가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많은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유독 의원님께 부탁드리는 이유는 의원님이 불타는 집에서 가장 헌신적으로 불을 끄셨기 때문입니다. 의원님은 새로운 집을 마련하실 의기와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믿습니다.

 

첫째,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모두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탄핵 소추 의결 때와 같은 상황은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끄는 집단이 한 몸이 아닌데 지지자들이 일치단결할 리 없고 상대진영에도 얕보일 것이 분명합니다.

 

둘째, 여론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근본적 가치를 생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대진영은 감성과 직관적 이미지에 호소하여 여론전에서 번번이 큰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예컨대 평화협정의 당위성을 평화협정을 맺을 것인가 아니면 전쟁의 상태를 지속할 것인가와 같은 이미지의 선명하고 단순한 대비를 통해 손쉽게 얻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하자면 이러한 감성과 직관에 대항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이성과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권의 정략적 목적으로 섣부르게 체결한 평화협정이 오히려 안보 공백과 전쟁을 유발할 수도 있다’, ‘때로는 전쟁을 해야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점 등을 다수의 명확하고 객관적인 근거들을 바탕으로 논파해낼 때 감성과 직관이 깨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쟁점들의 행간에 숨어 있는 심도 있고 전문적인 내용들을 일반시민들이 알기 쉽게 설명하는데 힘을 써주십시오. 시시각각 발생하는 사건들의 쟁점을 대중들이 깊게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중들은 직관과 감성에 따라 쟁점을 단순화하려고 하고 그러한 설명에 훨씬 더 공감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뉴스들은 대부분 그런 직관적감성적 설명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예컨대 오늘 아침 인터넷 포털 평화협정 관련 기사들의 꼭지는 핵실험 중지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중지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트럼프 환영등이었습니다. 이 기사들의 꼭지는 평화협정으로 나아가는 이미지를 매우 단순하게 나열하고 있고 기사 내용도 전문성이 있는 부분은 매우 피상적이며 비중이 편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깊게 들여다보면 북한이 핵개발과 탄도 미사일 완성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친 것에 불과하고 트럼프는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가운데 향후 평화협정이 핵폐기와 개혁개방체재로의 변경이 아닌 핵확산방지에 대한 대가로 전락하고 궁극적으로 한국에 과거 베트남의 월남정권처럼 안보 공백이 셍길 위험성이 숨어있습니다.

일반시민들이 직관적 이미지와 감성에 사로잡혀 깊은 사고를 하지 못하는 구조를 타파하려면 대중들이 쟁점들의 심도 있는 내용까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어야 합니다. , 개별 쟁점들에 포함된 심도 있는 내용들을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공된 설명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자유한국당 차원에서 이러한 작업이 조직적이고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솔선수범해주시고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궁극적으로 당이 주도하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시적 기구가 만들어져서 그곳에서 현안들에 대해 일반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가공된 전문적 자료가 꾸준히 생산되면 어떨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시민들의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해 가공된 설명이 실제로 대중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이는 실로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일반시민들이 그러한 설명에 접근하는 것이 손쉽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당홈페이지나 개별 국회의원 SNS에 게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한 매체들은 대체로 저변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플랫폼을 완전히 달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법적인 제한이나 예산상의 제약이 심각하지만 않다면 당의 차원에서 주 2~3회 정도 무가지의 형태로 일반시민들의 출퇴근길 혹은 등하굣길에 배포하는 정책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무가지에는 현안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는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실명과 사진을 내건 기사가 실리고 일반시민들은 당해 국회의원을 상대로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토크 배틀 내지 토론회에의 참가를 통해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토크 배틀 내지 토론회는 현안 관련 국회의원 및 보좌진과 당의 입장에 반대하는 다수의 비전문가들 간의 대결 구도로 진행하고 장소는 국회의사당, 대학교, 당 외곽 기관 등에서 돌아가며 개최하며 토론회의 촬영과 취재 및 영상의 배포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편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고 수정될 부분 또한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님들의 수고와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하고 권위를 내려놓아야 하는 부담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시민들의 관심과 참여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한 1심 판결에 대한 검토 의견서는 1심 재판이 법복의 외피를 두른 사법깡패가 때법을 근거로 내린 마구잡이 판결이라는 점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법률전문가도 아닌 일개 학생이 작성한 비루한 검토 의견서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만, 제발 속 시원한 사이다 변호가 이루어져서 비열한 사법집단과 우매한 군중들에게 경종이 울리는 날이 오길 바라는 그 마음을 담았다는 점만은 꼭 의원님께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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