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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북산IC 이메일
작성일 18.05.05 조회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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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지민의 절규)국지도,지방도를 연장시켜서라도 북산면 소외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주소지와 실제 생활권 달라 고통받는 ‘육지 속 섬 주민’

행정구역 조정 요지부동에 애꿎은 주민들만 불편

2015-11-20 (금) 1면 - 이정국 기자


주소지는 춘천, 생활권은 홍천 학교 가느라 위장 전입 대부분

춘천 북산면 100여가구 고통
철원도 세금은 경기 포천에
국도 관리는 원주국토청 관할
정부 “별도의 법령 등 방안 검토”


춘천시 북산면 박건하(75)씨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가슴을 쥐어짰다. 1973년 소양강댐 건설로 `육지 속 섬'이 된 춘천시 북산면 조교리, 물로리 주민 100여 가구 주민이 면사무소 한번 다녀오려면 홍천군 두촌면, 인제군과 양구군 남면 등 3개 시·군을 거쳐 68.36㎞를 가야 한다. 또 농자재를 사러 춘천 신북농협에 가려면 서울~춘천과 중앙고속도로 2곳을 경유해 1시간25분 거리의 71.71㎞를 달려야 한다.

행정구역과 실제 생활권이 달라 주민들이 겪는 고통은 심각했다. 전영길(72)씨는 “거리 때문에 정작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는 춘천 신북농협은 못가고, 비조합원으로서 이웃의 홍천 두촌농협에 가서 농자재나 생필품 등을 구입하느라 손해가 막급”이라고 했다.

행정구역과 연동되는 경찰이나 119소방서비스도 제대로 못 받고 있다. 또 자녀나 손주가 중·고교를 갈 때 주민등록법을 위반해 `위장 전입'을 한 경우가 대부분일 정도. 하지만 주민들의 바람과 달리 행정구역 조정은 춘천시와 홍천군 간의 셈법 속에 40여 년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땅을 내줘야 하는 춘천시는 면적이나 인구, 세수 등 불이익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다. 해당 지역의 행정권을 넘기면 남이섬 인근 등 다른 민원 지역으로까지 논의가 확산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도 이유 중 하나다. 또 시·군 간 경계조정 등에 대한 현행법상의 미비점도 한몫하고 있다.

춘천뿐만 아니라 원주시는 1973년 기형적인 행정구역 조정으로 호저면 만종리와 판부면 서곡리 일부 지역민이 40여 년째 불편을 겪고 있다.

철원군의 경우 행정과 경찰은 도 관할이지만 검찰 및 법원은 경기도 의정부로 관할지가 이원화됐고, 세금은 경기도 포천, 국도 관리는 원주국토청이 관할하는 등 제각각이다. 전국적으로는 부산시의 경우 부산 진구와 연제구 2개 행정구역에 걸쳐 건립된 한 아파트의 조정이 무려 14년을 끌다 양 지자체 간 `세금 등의 물밑 거래' 등을 통해 최근 겨우 성사됐을 정도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현행 지방자치법을 보완하거나 별도의 법령을 만드는 등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출처 : http://www.kwnews.co.kr/nview.asp?s=501&aid=215111900128 (강원일보)

 

그래서 춘천시로서는 1개 지방도노선 신설, 3개 지방도노선(446,451,461)과 2개 국지도(70,86)노선을 신북면일대로 연장시켜 소양댐으로 인해 생활권이 단절된 북산면지역을 생각해 줬으면 한다는 심정이다.

 

터널,교량건설로 인해 비용은 비용이지만 북산면,동면 일부분 춘천시 동부지역의 소외를 벗어나게 만들어주면 덧날거 없잖은가?

 

인제도 춘천생활권으로 딱 조인트 조여놓고~!

 

더 이상 못참겠다. 춘천시는 북산면과 동면일부분에 대해 이 그림내용대로 배려해달라~! 국도노선 1~2개 노선변경시킬려면 워낙 손을 쓸수 있는 곳은 거의 없을 뿐더러 인근 군지역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으며 노선신설도 쉽지 않는 만큼 지방도,국지도로 절충했건만 여하튼간에 번듯한 도로노선이 있게 되어 북산면이 제대로된 춘천시민답게 살수 있게 만들어주길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4차선으로 만들어주지 못하겠다면 노반은 4차선인체 2차선으로 만들어줘도 괜찮겠지만...... 도로를 만드는데 있어 알박기등 불법으로 보상비 많이 타먹으려는 사람들 단속하면 되니 걱정은 아니했으면 한다.

 

춘천시는 국지도,지방도를 연장.조정해서라도 북산면,동면일부분지역 벗어나게 만들고 춘천시생활권 확대할수 있게 해달라. 진작에 했어야 되는건데...... 

 

심지어 춘천속초간 고속화철도도 북산면쪽에도 혜택을 입어 경춘선 수도권전철이 들어서게 만드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춘천지역 지역정치인들도 많이 관심 기울여 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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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태입니다 의정생활이 궁금하시죠 언론도 궁금해 합니다 함께 해 주실거죠 큰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