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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김영규 이메일 ygkimman@naver.com
작성일 18.11.05 조회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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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민국 법 개정 제안
김진태 의원님께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김의원님의 노고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이 법률 전문가이고 국회 법사위에서 활동하고 게시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 개정에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벌률로는 남의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는 사기범에 대하여, 민사재판 결과 승소를 하여도 피고가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강재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형사기소를 통해 경찰, 검찰로 계속 기소를 해야되구요. 

한국에 사기범들로 부터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도 법원이 재산권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피고의 인권만 보호해주고,
선량한 원고의 인권은 무시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재산권 보호는 역사 이래 어느 국가에서도 보호되어 왔고, 중국에서도 철저히
보호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법이 잘못되어 범안을 오히려 보호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제가 중국에 일이 있어 왕래하는데, 중국에서 여러명에게 사기를 당해서, 중국과 한국에서
재판을 해왔습니다만, 중국에서는 민사재판에 승소만해도 법관들이 피고를 잡아서 빌린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고, 만일
재산을 은닉하면 가두기 때문에 범인들이 대부분 돈을 갚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승소를 해도 범인이 쟈산을 은닉해도 가두지
않으므로 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한국으로 도망온 조선족이 재산을 은닉해서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형사기소를 했는데,
 중국에서 승소를 했고 고의적인 사기 행위가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검찰이 기각하였습니다. 정말 이해가 않가는 판결이었고
민사재판 결과가 승소했어도 돈을 못 받으니 도대체 대한민국 법이 어찌된 겁니까, 꼭 개정해 주세요.

이 문제는 한국의 법이 한국인들의 기본적인 재산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역사에도 없는 악법이기 때문이 때문입니다.
법이 최소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현재 사기를 당해 손해보고 있는 한국인들이 생각보다 많고 앞으로도 얼마나
많아질지 감히 짐작이 않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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