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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사마구 이메일 phirl3@nate.com
작성일 19.03.12 조회수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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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동형 비례와 좌파독제

*정동영이 제안한 후, 이제 현안이 되어 18년 8월 17일 개시한 글을 다시 올립니다.

 

1.정동영이 당대표가 되면서 선거제도 개혁을 천명했다. 그 핵심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이다.
     
2.이에 대해 문재인이 5당 연석회의에서 그것이 개인적 소신이라고 화답하고 나섰다. 3.바른미래당도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4.자유한국당은 적극적인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아 이의 경향에 추동할 여지를 보였다.
      
5.민주당은 이에 대해 공식 반응을 내놓고 있지 않다. 이는 자유한국당을 끌어들이기 위한 유인책으로 보인다.
     
6.비례대표 선거제도 개혁이 옳으냐? 결론은 “아니다.”다. 선거제도는 정당체제 변형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 선거제도가 비례대표로 바뀌면 정당 체제가 다당제가 되어 정체를 의원내각제로 바꾸어야 할 요인이 엄청나게 증대한다. 이것이 선거제도 개혁에 고려해야 할 기본적 원칙이다.
     
7.의원내각제를 채택하기 위해서는 개헌을 해야 한다. 개헌이 먼저냐? 선거제도 개혁이 먼저냐? 당연히 개헌이 먼저라고 본다. 왜냐? 개헌 정족수는 2/3이지만 선거제도 의결 정족수는 과반수로 이 사이에 우리 정치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단할 수 없는 불확실성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8.문재인은 4년중임 개헌안을 제안했다. 그런 그가 비례대표를 주장하는 것은 정치과정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다. 아니면 의원내각제를 가미한 대통령제가 독재의 수단이 된 유신헌법의 전례를 답습하고자 하는 악의가 가미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원을 장관에 겸직시킨 것만으로도 엄청난 독재가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비례대표 선거제도하의 대통령제의 독재위험은 유신 때보다 더 증가한다. 자신이 4년중임 개헌안을 냈다면 권력집중이 초래되는 소선구제를 고수하고 비례를 축소하는 선거제 입장을 취해야 논리에 맞다.
      
9.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선거제 개혁에 찬성하는 바른미래당을 위시한 야당 대표들은 비례대표가 소수정당에 유리하다는 점에만 집착해 문재인의 노림수에 농락당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발표하지 않는 자유한국당은 이런 상황에 거의 동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10.문재인과 민주당의 노림수는 그럼 정확하게 무엇일까? 의원내각제에서는 '내각 불신임' '총리 사임' '총선실시' 등, 정치실패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장치가 있어 정권 연대 허용이 가능하지만 비례대표로 다당제가 된 후 정치 연대를 한 뒤 2/3 정족수의 개헌이 불발되어 지금의 대통령제가 유지된다면? 이는 정치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장치가 없어 끔찍한 독재로 이어질 소지가 아주 높다.
     
11.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 아무런 불길한 예감 없이 덜컥 동의하는 바른 미래당과 어정쩡한 태도를 유지하는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 다시 말해 거의 과반수로 선거제도 개혁이 확실한 마당에 장외투쟁을 벌여도 부족한 판에 엉거주춤한 태도를 취한다? 이는 찬성과 거의 마찬가지다.
      
12.자한당은 선거제 개혁에 쌍수들고 대치전선을 형성할 자신이 없더라도 민주당의 이런 유인책에 따라 움직이는 부화뇌동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13.아울러 이런 위험한 일을 자행하는 민주당과 정동영과 문재인 정부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14.문재인의 이런 발언과 민주당이 적극적인 입장표명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선거제 개혁이 현직 의원들의 기득권에 반하기 때문에 전혀 일어날 수 없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반론이 있다. 그러나 해쳐모였을 때의 기득권이 더 증가하고 ‘민주당 20년집권계획’이라는 말이 나도는 지금 현직의원들의 기득권 때문에 선거제도가 바뀌지 않으리라는 반론은 너무 안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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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태입니다 의정생활이 궁금하시죠 언론도 궁금해 합니다 함께 해 주실거죠 큰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