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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원균타도구국 이메일
작성일 19.11.23 조회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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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퍼펙트 스톰(최악의 상황)'이 불어닥칠 수 있다"

 


         2019.4.  신각수

 

[ ...... 한국 정부는 사태를 방치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

  ...... 일본에서는 ‘단교’라는 극단적 표현도 등장했다 ........     ]

 

[ ...... 한일 양국이 합의한 기금 10억 엔이  일본 정부 예산이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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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는 중국에 경사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북핵 및 미사일 문제에서 비롯한 사드 갈등 이후 한미일 안보공조로 되돌아갔습니다. 2015년 12월 일본과 위안부 합의를 맺으면서 한일관계 회복에 나섭니다.


“위안부 합의 이후 박근혜 정부가 국민을 잘 설득했으면 한일관계가 좋아졌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렵게 합의해놓고는 이행하는 과정에 매우 문제가 많았습니다. 발표 당시 70% 지지를 받던 게 1주일 남짓 지나니 70% 반대로 바뀌더군요. 10억 엔을 받고 위안부 문제를 팔아버렸다는 인식이 확산됐어요.


1990년대 중반 아시아여성기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 예산과 함께 민간 차원에서 기부금을 모금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려는 것이었지요. 정부 예산만이 아닌 민간 모금이 포함돼 비판을 받았습니다. 위안부 합의 때 한일 양국이 합의한 기금 10억 엔이 일본 정부 예산이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일본 정부 예산으로 기금을 마련하라는 피해자와 지원단체의 요구가 반영된 것입니다.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국민이 이런 사실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원 트랙’ 된 ‘투 트랙’


2015년 12월 3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국회 로텐더홀에서 한일 양국 정부 간 타결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를 ‘굴욕적인 외교 참사’라고 규정한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동아일보]

 

-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 위안부 합의를 포함한 역사 문제 논의와 외교·안보·경제·문화 등에서 협력을 병행하는 ‘투 트랙 한일외교’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향 설정은 잘했는데 결과는 투 트랙이 아니었습니다. 역사 문제 현안 해결을 꾀하면서 문화, 경제 트랙에서 속도를 내야 하는데 과거사 문제가 한일관계를 지배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일본은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합의했으니 이행하라고 하고,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나오면서 상황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말은 투 트랙이었는데 현실은 원 트랙이 돼버렸습니다.”

 

- 중국과 경제 교류가 폭발적으로 확대되면서 한일 경제관계가 경시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경제 면에서도 일본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계 공급망 사슬에서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전자기기, 자동차 등 우리 주력산업의 부품, 소재, 장치에 일제가 많습니다. 일본과 중국 사이의 이른바 샌드위치에서 벗어나려면 제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노동생산성 향상과 기술 도입이 두 축인데 제조업이 가장 강한 나라가 일본과 독일입니다. 생산성 향상은 우리가 할 일이고 기술은 들여와야 해요.”

 

-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한국의 징용피해 소송에서 배상 명령을 받은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와 관련해 송금과 비자 발급 정지 등의 보복 조치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실제로 보복에 나설까요.


“일본이 보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징용피해 소송과 관련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 자산의 압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압류한 자산을 현금화하면 보복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결도 존중하고 한일관계도 감안한 절충안을 찾아야 합니다. 바람직한 해결 방안은 한국 정부와 일본의 관련 기업, 1965년 청구권 자금을 사용한 한국 기업 3자가 기금을 설립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것입니다.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무력화한 상황에서 1965년 청구권 협정까지 무력화해버리면 한일관계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 한국 정부는 사태를 방치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특별한 안을 내놓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단교’라는 극단적 표현도 등장했다. 문예춘추(文藝春秋) 4월호는 ‘일한 단교 완전 시뮬레이션’ 제하의 특집 기사를 실었다.

 

유엔사 후방기지 7곳 일본에 있어


- 일본의 경제보복 수단은 뭐가 있을까요.


“자민당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반도체용 불화수소 한국 수출 금지 등이 거론됩니다. 불화수소가 없으면 반도체 생산이 중단됩니다. 관세를 올리거나 비관세 장벽을 높일 수도 있고요. 한일 교역 규모가 850억 달러로 액수가 상당합니다. 직접 투자에도 영향이 미치겠고요.

 6월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그때까지 풀리지 않으면 상황이 더 나빠질 것 같아요. 일본이 보복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역보복하고 그러면서 한일이 싸우면 북한과 중국 좋은 일만 되는 거죠.”

 

한국과 일본의 산업구조는 상호의존적이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도 일본산 부품과 소재를 공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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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9565318&memberNo=39094895

신각수 前주일대사 “정쟁 도구 된 ‘反日 포퓰리즘’ 도 넘었다”
 
신동아    2019.04.29.

 

 

 

        2019.7.1.


정부 “日 수출 규제, WTO 협정 어긋나…단호하게 대응”

 

 조선비즈  세종=조귀동 기자
 세종=이승주 기자
  
 2019.07.01

 

홍남기 부총리 주재 대책회의…오후 공식 입장 발표


일본 정부가 반도체 및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 및 소재 3종에 대한 대한(對韓) 수출 규제에 나선 데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WTO 협정에 어긋나는 조치"라며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는 1일 오후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식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1일 ‘2019년 6월 수출입동향’ 관련 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일본의 반도체 부품 3종에 대한 수출 규제 방침을 묻는 질문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에 어긋나는 조치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제법과 합치성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부당하거나 국제법에 어긋나는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도 말했다. 무역투자실은 통상교섭본부 산하이긴 하지만, 일본 정부와의 통상 교섭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박 실장의 이 같은 발언은 산업부와 한국 정부의 대응 기조를 시사하는 것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4일부터 불화폴리아미드, 레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가스)등 반도체 핵심 부품 3종의 한국 수출 및 기술 이전에 대해 개별 허가제로 전환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지금까지 이들 제품은 모두 포괄적 수출 허가 대상이어서 일일이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오후 4시 수출상황점검회의에 앞서 정부 공식 발언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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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에 나선 3종의 제품은 반도체 및 OLED 생산에 필요한 핵심 중간재다. 고순도 불화수소 가스는 반도체 웨이퍼 세척에 쓰이며, 레지스트는 반도체 웨이퍼 위에 회로를 인쇄하는 노광 공정에 사용되는 감광액이다. 불화폴리아미드는 화면이 접히는 폴더블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소재다. 이들 소재는 반도체, OLED 생산에 쓰이는 핵심 재료면서 일본 업체들이 대부분을 생산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고순도 불화수소 가스는 일본 스텔라와 무라타가 대부분을 생산하고, 레지스트도 일본 업체의 점유율이 90% 정도다.

 

일본 정부의 이번 발표는 반도체 산업의 ‘전략물자’ 수출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개별 허가제로 바뀔 경우 3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 일본 정부의 자의적 규제가 가능해진다. 지난해 11월 일본 경제산업성은 불화수소 대한 수출 물량을 불승인했다가, 이틀 만에 허가한 적이 있다.

 

또 경제산업성은 첨단재료 수출 허가신청이 면제되는 외국환관리법상의 우대제도인 ‘화이트(백색) 국가’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키로 하고 의견 모집 절차를 시작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일본 정부가 화이트 국가로 지정한 나라는 미국과 영국 등 27개국이고, 우리나라는 2004년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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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구원, 중국 공산당 당교와 교류 협약
 

  2019.07.10.

 

 (베이징=연합뉴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왼쪽)이 10일 베이징에서 리지 중국 당교 부교장과 교류 협약을 체결한 뒤 악수하고 있다.

두 기관은 지속적인 정책 교류와 공동 연구로 양국 간 이해와 신뢰를 증진하고 양국관계 발전에 기여하기로 합의했다. 중국 공산당 유일의 공식 교육 연수기관이자 싱크탱크인 중앙당교가 한국의 정당 싱크탱크와 교류 협력 협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설]  중·러의 주권 침해엔 왜 한마디 말을 못하나

 

조선일보   
 
 2019.07.25

  

러시아 국방부는 24일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을 부인하면서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공중 난동"이라고 했다. 홍콩 언론은 중국 군사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이번 사건이 한국에 "미·중 분쟁에서 미국 편을 들지 말라"고 경고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러가 손발을 맞춘 계획된 도발이었다는 얘기다.


다른 나라의 영토, 영해, 영공을 무단 침입하는 것은 교전 행위를 부를 수 있는 위험천만한 도발이다.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은 1983년 사할린 상공을 비행 중이던 대한항공 민항기를 격추해 탑승자 269명 전원을 사망케 하는 참사를 저질러 놓고 "영공 침공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었다. 23일 러시아 군용기는 독도 영토를 두 차례나 침범했다.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사전 통보 없이 진입해 우리 전투기가 차단 기동에 나섰는데도 보란 듯 영공까지 침범했고, 경고사격을 받고 한 번 빠져나갔다가 20분 뒤 다시 영공에 들어왔다. 다른 나라 주권 침해를 장난 삼아 저질러 놓고도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우기기까지 한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대놓고 조롱한 것이다.


독도 상공에서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공군기 30여대가 뒤얽혔다. 3시간 동안이나 일촉즉발의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 우리 영토에서 열강들끼리 세력 다툼을 벌이다 청일, 러일 전쟁이 터졌던 구한말 때와 등장하는 국가까지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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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권이 군사·외교적으로 위협받은 사태를 청와대와 여당은 먼 산 바라보듯 한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선 "일본 경제침략대책특위'까지 구성하더니 중·러가 진짜 영공을 침략해 오자 "기기 오작동이라더라"며 대신 변명해주기 바쁘다. 그런 청와대가 유람선 사고 때는 새벽부터 네 차례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했고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외교장관의 현장 급파를 지시했었다. 일본 대사관 앞에 몰려가 아베 규탄 촛불 집회를 갖던 100여개 시민단체도 중·러의 도발엔 잠잠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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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의 운전대를 잡고 한·미·일과 북·중·러가 대치하는 낡은 냉전 구도를 무너뜨리겠다고 했다.   지지자들을 뿌듯하게 만든 이 말의 성찬이 주변 국가들엔 한·미·일 체제 이탈 선언으로 받아들여졌다. 중·러로 하여금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갈등이라는 급소를 치고 들어오게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24일 "일본의 경제 보복에 당당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작 하루 전 중·러의 영공 침해에 대해선 한마디 말이 없었다. 안 하는 것인가, 못 하는 것인가.

 

 

 

         2019.7.31.  민주연구원


[ .....  "일본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내년 총선에 유리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    ]

 

"그래서 '죽창가' 외치며 난리 쳤구나"… '양정철 보고서'에 국민 분노

'빅터뉴스' 네이버 분석…민주연구원 '한일 갈등에 관한 여론' 보고서에 '화나요' 9856개

 

데스크 기자

 2019-07-31

 

국민은 개·돼지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일본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내년 총선에 유리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사실이 보도되자 네티즌이 분노에 휩싸였다. 네티즌들은 "선동 프레임 짜서 내년 총선만 이길 생각 한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빅터뉴스'가 31일 하루간 쏟아진 네이버 뉴스들을 워드미터로 분석한 결과 <중앙일보>의 "'일본과 맞서야 총선 유리' 여당 싱크탱크 민주연 보고서 파문" 기사가 총 9856개의 '화나요'를 얻으며 최다 '화나요' 기사로 꼽혔다. 이어 '좋아요' 152개, '후속기사 원해요' 69개, '훈훈해요' 21개, '슬퍼요' 19개 순이었다.

 

기사에 따르면 전날(30일) 민주연구원은 소속 의원 전원에게 '한일 갈등에 관한 여론 동향' 보고서를 내며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보고서는 일본의 무리한 요구에 타협하지 않고 단호하게 맞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 지지층뿐만 아니라 중도·무당층과 50대인 '스윙'층도 그런 의견이 다수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원칙 대응을 선호하는 여론에 비춰볼 때 총선 영향은 긍정적일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민주연구원은 보고서 내용이 일부 언론을 통해 외부에 유출되자, 31일 입장문을 내고 "충분한 내부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부적절한 내용이 나갔다.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주의와 경고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연구원은 한일 갈등을 선거와 연결짓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당 또는 연구원의 공식 입장이 아닌 조사 및 분석보고서가 오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다 신중히 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기사에 댓글은 총 7274개가 달렸다. 댓글을 남긴 네티즌의 성비는 남성 82%, 여성 18%였다. 연령대별로는 10대 0%, 20대 5%, 30대 15%, 40대 31%, 50대 33%, 60대 이상 15%로 나타났다.


네티즌들로부터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댓글은 btu0***의 "국민의 삶, 국가의 운명, 미래 비전은 안중에도 없고…언론 동원해서 국민들 선동 정권 쟁취에만…대체 이완용, 고종, 인조랑 뭐가 다르냐"였다. 이글은 총 7451개의 공감과 233개의 비공감을 얻으며 최다 공감 댓글 1위에 올랐다.


mell***은 "정말 이 기사가 사실인가요? 정부가 앞장서서 반일감정 선동 프레임 짜서 내년 총선 이기려는 생각뿐이군요. 그러니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할 이 사안을 반일이라는 케케묵은 시대착오적인 선동 뒤에 숨어 있는 걸로 정부는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고, 죽어가는 건 기업과 국민뿐이네요"라는 글을 올려 총 5739개의 공감과 140개의 공감을 얻어 최다 공감 댓글 2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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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7/31/201907310019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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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의 친일 대 반일 구도, 매국적 선거책략]

 


우리 신문은 문재인 정권이 ‘친일 대 반일’ 구도를 잡을 때부터 이러한 편가르기가 국익은 무시한 채 오직 2020년의 총선만 바라보는 선거 책략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문재인 정권의 반일 선동 프레임은 국익은 완전히 내팽개친 채 그저 2020년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해 보려는 얄팍한 속임수에 불과하다.

 

이러한 의도가 이번 실세 양정철이 원장으로 있는 민주연구원의 보고서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30일 민주연구원이 소속 의원 전원에게 배포한 "한·일 갈등에 관한 여론동향 보고서“를 보면 "최근 한·일 갈등에 관한 대응은 총선에 강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원칙적 대응을 선호하는 여론에 비추어 볼 때 총선 영향은 긍정적일 것"이라 적었다.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다. 오직 당의 이익을 위해 국익은 내팽개쳐도 된다는 ‘국익’보다 ‘당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면 이것이 바로 매국(賣國)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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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hytimes.kr/news/view.php?idx=4344 
 
[논평] 문재인 대통령의 친일(親日) 행각과  매국적 반일선동

- 문재인은 토착왜구’, 곽상도 의원 주장 사실로 드러나

- 문재인 정권의 친일 대 반일 구도, 매국적 선거책략‘

- 더 이상 친일-반일 선동 프레임을 거두라!

      2019-08-01

 

 

 

 

 

        2019.8.3.   공로명

 

[ ...... 일본이 협의하자고 했는데 안 했거든. 처음에. .......

  ...... 누가 일본에 가서 이면 공작을 했습니까? ...... 못 들어 봤습니다.

   ..... 이런 중대한 일인데 어떻게 이면 공작을 안 합니까. ........      ]

 

[ ..... 결국 우리가 금전적인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의견들이었어요. .......

 ....... 이 총리가 청와대에 그런 안을 올렸는데 거부했다는 겁니다. .......   ]

 


[ ..... 의도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마저 하게 돼요. 어떤 사람은 내년 선거를 위해 그랬다는 얘기도 .......

 ...... 너무나 이해하기 어려운 자해행위이고 자작극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     ]


 

“대법 판결 후 예견된 한·일 갈등, 정부 대응 아마추어 같아”
  


김진국 중앙일보 대기자·칼럼니스트
  
 [중앙선데이]    2019.08.03


공로명 전 외무부장관 


“글쎄 말이에요. 탈출구가 보여야 하는데 잘 안 보이네….”
공로명(87) 전 외무부 장관(1994년 12월~96년 11월)은 얼굴이 어두웠다. 그는 대표적인 일본통이다. 58년 외교부에 들어가 한·일 국교정상화 협상을 지원했다. 아주(亞洲)국장과 주일대사를 역임했다.


그가 주일대사 때(93년 4월~94년 12월) 일본군이 위안부 동원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한 ‘고노 담화’와 식민지 통치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담은 호소카와 총리의 ‘경주 발언’이 나왔다. 외무부 장관 시절에는 일본의 아시아 침략 사실을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가 나왔다. 지난 달 30일 서울 종로구 필운동에 있는 동아시아재단 이사장실에서 그를 만났다. 그는 최근 상황이 답답한지 질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격정적으로 원로의 걱정을 쏟아냈다.

 

어렵게 만든 위안부 합의 파기
한·일 갈등은 자업자득 측면도

타협할 수 있는 중재위 왜 못 하나
중재하는 동안 제재도 동결하게
법은 A냐 B냐만 따지고 C는 없어
그래서 ‘최악의 외교는 법학’ 나와
트럼프는 널뛰고 한·일은 으르렁
중·러가 보기에는 무주공산일 것

 

“이런 상황에서 누가 나쁘다고 얘기하기가 마음이 아픈 얘긴데, 우리끼리 솔직하게 얘기하면 자업자득입니다. 일본이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우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로서는 대단히 어려운 정치적 결심을 해 이뤄낸 한·일 위안부 합의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파기해 버린 거죠.” 


외교권 활용 양국 충돌 미리 막았어야


그 합의를 하는데 공 전 장관도 역할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는 대단히 어렵게 만들어 낸 것입니다.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현인 회의를 하고, 모리 요시로(森喜朗) 전 총리를 끌어내고,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전 자민당 총재 등의 도움을 받아 아베 정부를 설득한 것이거든요.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상 아버지죠. 모리 전 총리와 이홍구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한·일 관계에 관여한 많은 분이 합심해서 아베 총리와 박근혜 대통령을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만든 것을 하루아침에 뭉개버리니까 응어리가 남은 거죠.”그는 또 강제징용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지적했다.


“그런데 설상가상이랄까, 쐐기를 박은 게 작년 대법원 판결이거든요. 65년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졌을 때 청구권 자금 면에서 모든 게 해결됐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정치적인 결정이죠. 그에 따라 한국 정부가 70년대부터 증명이 된 분들에게는 보상해줬습니다. 노무현 정부까지 (보상을) 계속 이어왔어요. 작년 말 개인청구권은 살아있다는 취지에서 판결했으니까, 해결됐다고 하는 일본 쪽과 충돌한 거죠. 이런 모든 점이 쌓이고 쌓여서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 정부는 삼권 분립이라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왜 자업자득이냐 하면 대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 이런 상황이 예견된 것 아닙니까. 작년 11월인가 이낙연 총리가 20~30명을 모아 의견을 들었어요. 나도 갔어요. 결국 우리가 금전적인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의견들이었어요. 한국에 있는 일본 기업 재산으로 하게 할 경우 양국 간에 큰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지 말고 기금을 만들자. 한국 정부와 국교 정상화로 혜택을 본 한국기업, 내겠다면 일본기업도 권유해 3자가 만들자는 거죠.”

 

어떻게 됐나요?


“이 총리가 청와대에 그런 안을 올렸는데 거부했다는 겁니다. 우리 헌법에서 외국과의 관계는 대통령에게 권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외교권을 활용해 충돌을 막지 못하고 지금 상황에 온 건 자업자득이라고 봐요. 뒤늦게 한국과 일본 기업들이 기금을 만들어 보상하자는 안을 덜컥 일본 측에 내던졌단 말이에요. 일본은 일본 기업이 참여하는 건 반대한다는 입장이니까, 제안하기 전에 정지작업을 해야죠. 아무 기초도 없이 내던지면 일본 측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나오겠어요? 너무나 아마추어 같아요.”

 

일본 정부까지 돈을 낸 화해·치유재단을 해체했는데, 다시 기금을 만들자면 앞뒤가 맞지 않는데.


“그래서 일본 측이 못 받겠다는 거죠. 결과가 명약관화한데 아무런 조치도 없이 이런 사태를 만드느냐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말이죠, 의도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마저 하게 돼요. 어떤 사람은 내년 선거를 위해 그랬다는 얘기도 하는데, 난 그렇게까지 비틀어진 시각으로 보기 싫지만, 너무나 이해하기 어려운 자해행위이고 자작극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일본은 자기들이 제의한 중재안에 대한 해답을 바라는 것 아닙니까? 한·일 협정에 의한 절차를 밟아 오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청구권 협정으로 돌아가서 중재를 왜 못해요. 중재위원회라는 것은 양측이 지명하는 위원이 합의하는 제3의 중재위원회를 두고 중재하는 거 아닙니까.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중재위원회예요. 무엇이 무서워서 못하는지 모르겠어. 우리는 자꾸 일본에 협의하자고 해요. 안 받아요. 왜 안 받느냐. 일본이 협의하자고 했는데 안 했거든. 처음에. 이제 (일본이) 중재 가자고 하니까 (한국은) 협의하자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례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태를 풀기 위해서는 냉정하게 생각해야 해요. 중재를 받고, 중재하는 동안 제재도 동결하는 상황을 만들어야 해요.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외교 교섭을 병행하면서 점차 길을 찾아 나가야죠. 물어볼 게 있는데 그동안에 누가 일본에 가서 이면 공작을 했습니까?”

 

못 들어 봤습니다.

“나도 못 들어봤어요. 이런 중대한 일인데 어떻게 이면 공작을 안 합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인맥이 있단 말이에요.”


특사가 가도 변화를 도모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전제돼야 하지 않나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안이 올라갔는데도 통하지 않은 것은 대통령께서 생각이 다른 데 있으신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사건(강제징용)이 소송의 출발이 부산에서부터 있었고, 그때 담당 변호사가 문 대통령이었는데, 지금은 대통령입니다. 변호사 입장하고는 다르잖아요. 법이라는 게 A냐, B냐 하는 거지, C는 없어요. 그래서 외교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해럴드 니컬슨의 『외교론』을 보면 ‘최악의 외교는 법학’이라는 거에요. C가 없다는 거죠. 참 딱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중재위원회 간다고 하고, 풀어야 해요.”그는 “일본하고 적대 관계로 살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한·일 국교 정상화 자금 5억 달러+α를종잣돈으로 해서 우리 경제가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제가 1966년부터 3년간 주일대사관에 근무했는데, 30대 기업 총수들이 차관을 얻기 위해 문턱이 닳게 드나들었어요. 세계 제10위 경제로 발전하는 큰 받침돌 역할을 한 게 일본입니다. 그것을 조금이라도 인정하려고 하면 무슨 이상한 말을 만들어서….”

 

‘토착 왜구’ 말이죠? 정치에 외교가 이용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 국민 모두가 노력을 해야 하는데, 특히 미디어가 많이 노력해주셔야 해요. 우리 국민은 의식하든 않든 반일 감정이 강하거든요. 결국, 그게 표로 연결되니까 그런 일이 자꾸 쌓이는 거 같아요. 일본은 안보나 경제적으로도 대단히 귀중한 존재거든요. 더욱이 중국이 저렇게 강력해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날 길은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한·미·일 가치동맹을 만들어 가는 도리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예속되지 않는 독립국가로서, 우리가 바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살아날 수 있단 말이죠. 지금같이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스스로 발등을 찍는 겁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30일 "일제 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김상선기자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30일 "일제 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김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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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중재자 역할을 강조하지만, 미국과 일본은 ‘너희는 어느 편이냐’고 추궁하는 것 같아요.

“대학생하고 대학생이 싸우는데 초등학생이 와서 ‘언니들 내가 중재할게’ 하면 중재가 됩니까? 중재하려면 힘이 세야 해요. 중국이 우리가 중재한다고 말 듣겠어요? 미국이 말 듣겠습니까? 미국의 친구로서 우리가 조언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중재자로서 말하자면 ‘무슨 소리냐?’ 할 겁니다.”


65년 국교 정상화나 김대중-오부치 선언에서 마무리되는 것 같다가 다시 갈등이 재연됩니다. 외교의 연속성이 없어요.

“민주주의가 갖는 약점이죠.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노선이 약간 변화가 생기는 것은 할 수 없죠. 김대중-오부치 공동성명은 한·일 관계의 하나의 귀감이고 지침입니다. 통일정책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지만, 한·일 관계에 대한 그분의 생각에는 참 공명하는 부분이 많아요. 대통령 선거할 적에 한 표가 아쉬운데, 일본 문화 개방을 얘기했어요. 소신이 있는 양반이에요.”

 

대법원과 외교부가 사전 협의한 것이 수사받고 있는데, 과거 이런 일이 많지 않았나요.


“나름대로 협의가 이뤄졌어요. 어느 나라나 외교 문제가 국내 사법과 충돌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사법의 자제’라는 원칙이 있죠. 일본은 최고재판소 판사에 외교부 출신을 반드시 넣습니다. 유럽 많은 나라가 그런 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65년 합의 땐 개인청구권 생각 안 해


대법원 판결은 어떻게 보세요.

“2명의 대법관은 해결됐다는 입장을 취했어요. 행정부의 외교적인 결정을 존중해줬습니다. 대법원이 ‘개인 청구권이 살아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는데, 우리가 65년에 합의할 때는 개인청구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국가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당시에는. 70년대에 내가 일본 법률잡지를 보니까 도쿄대 오누마 야스아키(大沼保昭) 교수가 개인 청구권이 살아있다는 학설을 소개했어요. 2차 대전 이후 서독에서 나온 학설입니다. 루소의 인권 사상에서 유래하는데 개인 청구권은 천부의 권리라서 국가에 의해 소멸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어요. 그게 일본을 거쳐 우리 대법관들에게도 많이 퍼진 것 같아요. 그러나 헌법은 외교권을 행정부에 줬단 말이에요. 국제관계를 관리하는 책임은 행정부에 있어요.”


지금 사태를 풀기 위해 더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우선 일본하고 소통했으면 좋겠어. 중재안을 받으라는 것도 소통을 하기 위한 방법인데, 현재 상황을 더는 나쁘게 하지 말고 해결하는 방법으로 중재안을 받아서 가자는 거죠. 중재위에서 어떤 안이 제시되면 그때 가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빼게 되면 정말 이건 우리로서도 참기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적성국을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건 일본도 하면 안 되고. 그 전에 우리가 해결해야죠. 화이트 리스트에서 빠지면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이고, 당장 우리 목이 졸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 일본하고 소통 좀 했으면 좋겠어. 정문으로 갈 수 없으면 뒷문으로라도 가야죠.”


초대 러시아 대사(90년 10월~92년 1월)이신데, 러시아 군용기가 영공을 침범하고, 우리 전투기가 사격까지 한 사태는 어떻게 봅니까.

“모스크바나 베이징에서 볼 때 한반도에 지금 커다란 공백이 생기고 있는 게 보이지 않겠어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저렇게 널판 뛰듯 하고, 준동맹 관계로 똘똘 뭉쳐야 할 한국과 일본은 으르렁대고 말이죠. 그러니까 무주공산 같이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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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joins.com/article/23542880

 

 

 

 

 

           2019.11.14.


[ ......  "한국이 우리 입장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퍼펙트 스톰(최악의 상황)'이 불어닥칠 수 있다" .......     ]

 

美 "지소미아 종료땐 상상못할 파장"

 

 조선일보    워싱턴=조의준 특파원
 김진명 기자   평택=공동취재단
 
  2019.11.14

 

美행정부 관계자 "한국, 유지요청 거부하면 퍼펙트 스톰" 압박

백악관은 파기 강행할 경우 가장 강력한 비판 성명 발표 준비

주한미군사령관 "韓日 역사적 차이 뒤로하고 안보 최우선해야"


 
미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과 방위비 인상 문제를 두고 연일 파상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미 행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시 우리 정부에 대한 고강도 비판 성명을 준비 중이고, 미군 고위급까지 잇따라 나서서 지소미아 연장과 방위비 증액을 요구했다.

 

미국의 외교 소식통은 13일 "미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와 유지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두 가지 성명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가 22일까지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번복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23일 가장 강한 수준으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반대로 지소미아가 연장될 경우에는 이를 환영하며 한·일 관계 개선을 바라는 성명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성명은 미 국무부가 아닌 백악관이 주도할 것이라고 전해졌다.


미 행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장관급을 비롯, 다양한 차원에서 지소미아 유지를 바라는 언급을 해왔다"며 "한국이 끝내 미·한·일 3국 협력 강화를 바라는 우리의 요청을 거부할 경우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한국이 우리 입장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퍼펙트 스톰(최악의 상황)'이 불어닥칠 수 있다"고 말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12일 경기 평택 험프리스 기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북·중·러 등) 주변국에 우리(한·미·일)가 약하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소미아의 근본 원칙은 한·일이 역사적 차이를 뒤로하고 동북아 역내 안정과 안보를 최우선하고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지역에 던진 것"이라고 했다.


현재 진행 중인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해서도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최근 '한국 정부는 더 낼 능력이 있고 더 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사령관이 방위비와 지소미아 문제를 직접 압박한 것은 이례적이다. 13일 방한한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과 14일 입국  하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도 지소미아와 방위비 문제를 강하게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일본의 태도 변화 없이 지소미아 연장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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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의 라디오하하


11월 15일 오후 5:12 ·
 ...


하태) 지소미아 파기는 반미 선언입니다. 주한미군 철수 논란 초래해 국가신용도 하락과 주가폭락 가져올 것입니다. 한국이 아시아의 쿠르드 신세 될수 있습니다.


문정권의 지소미아 오판, 안보와 경제에 재앙을 불러올겁니다. 문대통령 지소마아 파기 너무 안이하게 판단했습니다. 지소미아는 일본 압박용이 아니고  미국 국익을 해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미국 안보라인이 총출동해 지소미아 파기 철회 요청할 줄 몰랐겠지요.


트럼프가 쿠르드 지키던 미군 철수한 것에서 문대통령은 아무런 교훈을 못얻은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가능한 해외에 있는 미군 철수하겠다는 미국 고립주의자입니다.


트럼프는 지소미아 파기를 한미동맹 파기 선언이자 반미 선언으로 규정하고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낼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고립주의자에겐 빌미거리를 제공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쿠르드 될수 있습니다.


미군철수 논란이 불면 한반도 안보리스크 확대로 국가신용도 떨어질수 밖에 없습니다. 신용도 하락하면 외국자본 떠나고 주식시장 폭락이 그 다음 수순입니다.


물론 문대통령이 뱉어논 말 스스로 뒤집으면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국익 손상이 뻔한데도 계속 밀어부친다면 흥선대원군 같은 대통령으로 영원히 조롱받을 겁니다.

 https://ko-kr.facebook.com/radiohahapage/

 

 

 

 

 


[ .....  '퍼펙트스톰'이 올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     ]

 

황교안, 文대통령에 단독회담 제안..."국가 위기상황 논의하자"

 

김민우 기자
 
입력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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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대표는 외교·안보 상황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권은 미국과 북한의 중재자를 자처했지만, 실제론 북한의 대변인이 됐다"며 "현재 미국 정부 내에서는 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파기하면 '퍼펙트스톰'이 올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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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18/2019111801265.html

 

 

 

 

 

 


“지소미아 종료는 위험한 도박… 일단 연장 후 정보교환 안 할 수도” [논설위원 파워 인터뷰]


서영아 논설위원    2019-11-20

 

서울대 국제대학원 박철희 교수가 본 ‘지소미아, 한미동맹, 한일관계’

日 수출규제는 한국과의 문제… 지소미아는 美 안보전략에 영향
 둘 연계한 건 文정부 전략적 실책… 美, 지소미아 파기땐 한국 탓할 것
 주한미군-동맹 문제들 수세 몰려… 남북 평화마저 흔들리면 고립무원
1년 단위 방위비 협상 잘못된 선택… 주한미군 6500명 감축할 여지

 


한국과 일본, 미국의 정관학계 사정에 두루 밝은 박철희 교수는 요즘 많이 답답해 보인다. 한일 관계도 한미 관계도 시원스레 돌아가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 그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중시하고 한국은 해양세력과 더불어 발전해야 한다는 지론을 가진 ‘현실론자’다. 한국 정부가 일본과 정보를 공유하지 않겠다는 명분으로 꺼낸 지소미아 종료 카드는 전략적 실책이었다고 지적하는 그는 지소미아는 효용보다 그 정치적 상징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서영아 논설위원


《23일 0시 자동종료를 앞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시한이 임박해오면서 가장 절박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미국 정부다. 군 수뇌부가 연달아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협정을 살려내려 압박을 가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전문가 그룹의 의견도 엇갈린다. 한미일 3각 공조를 중시하는 전문가들 대부분은 지소미아 종료가 한반도에 가져올 후폭풍을 크게 우려한다. 반면 여권에서는 지소미아의 효용이 크지 않다며 별문제 없다는 주장도 들린다. 이대로 지소미아 종료는 기정사실이 돼 가는 걸까. 한미일 관계 전문가인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에게서 지소미아와 한미동맹, 한일관계에 대해 들어봤다.》
 


○ 일본에 내민 지소미아 종료 카드, 전략적 실책

 

―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임박했다.


“애초에 문재인 정부의 전략적 실책이었다. 정부는 지금도 일본이 먼저 수출규제 철회 조치를 하면 지소미아 연장 선언을 하겠다고 한다. 반면 일본은 수출규제와 지소미아는 등가 교환할 대상이 아니라며 꿈쩍도 않는다. 정부가 진퇴양난에 빠졌다. 이제 와서 돌아가고 싶어도 명분이 마땅치 않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연장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크다.”

 

―미국의 반발이 지나치다는 느낌은 없나. 

 

“충분히 예상됐던 일이다. 일본의 수출규제는 한일 간 경제 문제인 반면 지소미아 종료는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에 직접적인 균열을 가져오는 문제다. 인도·태평양 전략하에 미국은 동맹 및 우방과 힘을 합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공동대처하려 하는데 한국은 정보 공유마저 거부하는 양상이다.”


―지소미아와 관련해 정부 여권에서는 다른 주장들이 나온다. 2016년 시행 이래 효용이 크지 않았다거나 한미일 정보공유협정(TISA)으로 대체하면 된다는 주장이 그런 것들이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지소미아와 한미동맹은 별개”라고 공언했다.


 
“지소미아는 그 효용성보다는 정치적 상징성이 더 강하다. 지소미아 파기는 한국이 한일 협력, 한미일 안보협력을 거부한다는 제스처로 보일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노출된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 나아가 미국 본토를 함께 사수할 의지가 없다는 뜻이 되니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행위로도 받아들여질 것이다. ‘한국은 북한 편을 들더니 우리와 북한에 대한 정보교환을 할 의사가 없구나.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을 적극 보호하겠다는 의사도 없구나. 혹 한미동맹이 없어도 상관없다는 생각인가….’ 한반도 중심주의에 빠져 북한엔 구애를 계속하면서, 미국과 일본에는 등을 돌리는 양상이다. 마치 한국이 나서서 신애치슨라인을 그으려고 하는 것으로 비칠 것이다.”

 

―지소미아 종료 이후를 전망해 본다면….


“미국은 수출규제를 한 일본에도, 지소미아를 거부하는 한국에도 불만을 표했지만 종료 이후로는 한국을 외통수 고집불통이라고 여길 것이다. 결국 한미일 협력 거부의 책임을 한국이 모두 끌어안게 되고, 미국과의 협상에서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될 것이다. 방위비 분담 문제에서도, 주한미군 및 동맹 조정 문제에서도 한국은 방어적일 수밖에 없다. 돈은 더 내고, 신뢰는 잃고, 미래는 불안한 상태를 자초하게 된다.”

 

○ 지소미아 파기, 한일·한미일 안보협력 거부로 비쳐

 

―마침 지난해의 5배나 되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와 겹치면서 미국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


“5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식 협상술이다. 한국의 부담이 더 늘겠지만 5배까지는 아닐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1년 전 협상에 아쉬움이 있다. 한미는 그간 5년마다 맺던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지난해 1년으로 끊어 맺었는데, 당시 분담금을 조금 더 올려주더라도 3년 정도 기한을 잡는 게 현명했다는 생각이다. 내년에는 미 대선이 있고 일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순으로 분담금 협상이 기다리고 있다. 트럼프로서는 첫 협상국인 한국에서 성과를 얻고 싶을 것이다. 5년을 절반 잘라 2년 혹은 3년 기한으로 했다면 우리가 시험대에 오르는 상황은 아니었을 수 있는데….”

 

―주한미군 감축을 우려할 상황인가.


“지소미아가 종료되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마저 실패라 여겨진다면 일부 감축도 가능하지 않을까. 현재 주한미군이 2만8500여 명인데, 지난해 미 의회에서 통과된 국방수권법 수정안에 ‘주한미군은 2만2000명 이하로는 줄이지 않는다’고 돼 있다. 결국 6500여 명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차제에 우리도 핵무장하자는 주장까지 나온다.


“주한미군이 감축되는 사태가 온다면 플랜B로서 핵무장을 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한국도 북한처럼 해나가겠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 경제제재, 외교 고립, 국제사회에서의 평판 저하 등을 감수해야 한다. 그보다는 동맹을 잘 관리하고 한반도 안보와 평화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현명한 길 아닌가. 흔히 ‘우리는 예전의 우리가 아니다’란 말을 많이 듣는데 그 성장을 뒷받침한 힘이 뭐였나. 한미동맹이 초석이 됐다.”

 

―당초부터 지소미아를 깨고 싶어 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 일본 중심의 안보질서 밑에 들어가기 싫고 중국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현 정권이 원하건 아니건 간에 한국은 한미일 3각 공조보다는 북한과 중국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인상을 최종적으로 주게 됐다. 현 정권의 외교안보 노선은 북한과의 평화체제 구축에만 올인한다는 점에서 ‘단선적’이고, 위협에 대한 현실적 대처를 게을리한다는 점에서 ‘이상론적’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과의 평화협력과 동시에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 한미일 안보협력이 공고해야 한다. 현 정부는 전자만 우선시하고 후자는 뒷전으로 밀어내고 있다. 국민의 안보 불안이 가중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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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120/984462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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