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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국민777 이메일
작성일 19.11.25 조회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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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대통령 국정원특활비(정보비) 받은 사건에 대한 의견

박근혜 전대통령 국정원특활비(정보비)받은 사건에 대한 의견

 

국정원은 국가를 위해 주요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국정원 특별활동에 사용하기

위해 특별활동비(특활비 또는 정보비)를 예산에 책정하고 있다.

 

그런데 주요정보는 적대국 침투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주요인사등에서 수집될 수

있으며 그 일환으로 특활비를 건국후에 관행적으로 주요인사 등에 지급되어 왔다고

생각한다.

대통령등 국가에서 녹을 먹는 공무원등은 당연히 국정원 정보활동등 국가일에 협조

해야 하겠지만  모든 공공기관은 타 부서 협조를 구할 때 등에 공공연히 수고비 형식으로 협조를 한 기관 사람에 상당 부분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이러한 일환으로 국정원은 정보획득 능력이나 영역이 큰 대통령측에 거액의 정보비

를 관행적으로 건국이후로 계속 지급되어 왔다고 생각한다.

 

옛부터 국정원 등에 대통령이 얼마든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통치자금이 있다고

들어 왔으며

 

주요정보의 파급력이 굉장히 큰 것을 감안하면 이해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박근혜 전대통령 등이 특활비를 수령한 것은 관행적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

국정원의 예산책정에 관련 예산이 이미 반영된 것으로 생각하며

그 죄를 물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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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태입니다 의정생활이 궁금하시죠 언론도 궁금해 합니다 함께 해 주실거죠 큰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