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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8.03.26 조회수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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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태 논평 )) 오늘 발의된 대통령 개헌안은 헌법절차를 지키지 않아 위헌이다.

(( 김진태 논평 ))


@ 오늘 발의된 대통령 개헌안은 헌법절차를 지키지 않아 위헌이다. 현행헌법(89조)에 의하면 헌법개정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국무회의를 형식적으로 들러리세웠다. 대통령비서실에서 주도한 개헌안을 국무회의에서 딱 40분간 심의하는 척했다. 헌법을 개정한다면서도 헌법을 지키지 않았다.


@ 조국 민정수석 언젠가 사고칠 줄 알았다. 법무장관과 국무회의가 할 일을 일개 비서가 설쳐대니 문제다. 대한민국 국회는 대통령 비서가 만들어 보낸 것을 검토해선 안된다.


@ 따라서 대통령 개헌안은 무효이므로 국회에서 내용을 들여다볼 필요없이 부결시켜야 하고, 국회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어차피 야당반대로 부결될줄 알면서도 발의한 거 아닌가.


@ 현행헌법은 이번에 다시봐도 손색이 없다. 권력구조 부분만 손보면 된다. 그런데도 이참에 사회주의 헌법으로 간판을 바꿔달려고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건 헌법개정으론 불가능하다. 헌법개정이 아니라 아예 헌법을 새로 제정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한 어렵다.(학계 통설)


@ 주전자의 물이 팔팔 끓는데도 꼭 만져봐야만 뜨거운지 알 것인가? 그때는 이미 늦다. 잘못하면 사회주의국가의 '인민'으로 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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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태입니다 의정생활이 궁금하시죠 언론도 궁금해 합니다 함께 해 주실거죠 큰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