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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작성일 18.04.05 조회수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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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태 입장문 )) 대통령경호처에서 웬일로 순순히 이희호여사 경호를 경찰로 이관하나 했더니
(( 김진태 입장문 )) 
 
▶️ 대통령경호처에서 웬일로 순순히 이희호여사 경호를 경찰로 이관하나 했더니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제동을 걸고 보류시켰다. 지금 정부는 법해석도 다 대통령이 직접 하나보다. 나때문에 대통령경호처장이 혼날거 같아 안타깝다. 
 
▶️ 현행법상 이희호여사를 15년 이상 경호할 수 없음은 맹백하다. 대통령경호법 4조1항 6호에 따라 경호처장이 필요한 경우 할 수 있다고 우기는데 그건 법문상 전직대통령의 배우자에겐 적용할 수 없다. 손명순여사도 당연히 경찰경호를 받고 있다. 생각해보라 만약 지금도 계속 대통령경호처에서 경호할 수 있다면 법을 개정할 필요가 뭐 있겠나? 
 
▶️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받는다고 저러는데 안쓰러울 뿐이다. 만에 하나 법제처에서 대통령 의중에 맞춘 '코드해석'을 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 그런 상황이 오면 법원에 대통령경호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겠다. 나중에 망신당하지 말고 순순히 받아들이는 게 좋을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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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태입니다 의정생활이 궁금하시죠 언론도 궁금해 합니다 함께 해 주실거죠 큰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