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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8.05.01 조회수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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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태 입장문 : 이희호경호법 유권해석 어이없다 ))

(( 김진태 입장문 : 이희호경호법 유권해석 어이없다 ))


법제처가 이희호여사 청와대경호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한달 장고끝에 엉뚱한 답이 나왔다. 지록위마(指鹿爲馬)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하면 말이 된다. 대한민국 법치(法治)는 죽었다. 법해석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면 법치가 아니다. 대통령이 법해석도 혼자 다 한다. 아무리 국회에서 반대를 해도, 법대교수들이 문제제기를 해도 소용없다. 독재도 이런 독재가 어디 있나?


대통령경호법은 전직대통령과 배우자, 그밖에 경호가 필요한 국내외 요인 등을 경호대상으로 삼고있다. 법제처는 청와대가 이여사를 전직대통령 배우자로 15년간 경호하다가, 이제부턴 '그밖에 국내외 요인'으로 옮겨 계속 경호가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전직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밖에'라는 보충규정을 이여사에게 또 적용하는 것은 법해석원칙에 어긋난다. '그밖에'는 그밖에지 대통령이 해석한다고 '그...안에'가 될 순 없다. 이건 법조인이 아니라도 중학생이면 알 수 있다.

딱 두 가지만 묻겠다.


첫째, 지금도 청와대경호가 가능하다면 경호기간을 연장하려는 법개정안은 뭐하러 냈나?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럼 법개정안은 철회하는건가. 이여사 한사람을 위해 이미 7년에서 10년으로, 다시 15년으로 두번이나 법을 개정했었다. 이번 유권해석처럼 무기한 종신경호가 가능하다면 그럴 이유도 없었다.


둘째, 손명순여사까지 전직대통령 영부인들이 다 기간이 지나 경찰경호를 받고 있는데, 이희호여사만 청와대경호가 필요한 요인(要人)이고 손명순여사는 일반인인가?


이젠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아보겠다. 이런 어거지 법해석을 강요한 법제처장, 대통령경호처장을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하겠다. 이 죄를 다 어쩌려고 이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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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태입니다 의정생활이 궁금하시죠 언론도 궁금해 합니다 함께 해 주실거죠 큰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