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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8.08.27 조회수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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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태 국회상황보고 ))

(( 김진태 국회상황보고 ))

재향군인회,고엽제전우회등 보수단체회원이 태극기집회에 나가면 형사처벌하는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보훈처가 냈는데 마침 국회 정무위 소관입니다. 제가 정무위에 있는데 그런 법이 통과되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위헌법률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전교조, 전공노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법개정안을 냈습니다. 결국 태극기집회는 불허, 촛불집회는 조장하는거죠.

반대하는 사람은 감옥에 보내고, 듣기좋은 소리만 듣겠다는 건 북한에서나 하는 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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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태입니다 의정생활이 궁금하시죠 언론도 궁금해 합니다 함께 해 주실거죠 큰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