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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1.12 조회수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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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태 성명: 페스카마호사건 및 강제북송사건 국정조사를 요구한다! ))

(( 김진태 성명: 페스카마호사건 및 강제북송사건 국정조사를 요구한다! ))

페스카마호 사건을 아시나요? 페스카마호는 294톤급 참치잡이 원양어선이다. 1996년 조선족 6명이 선상반란으로 11명을 살해한 사건이다.

이번 강제북송된 배는 17톤짜리 오징어잡이 어선이다. 이 배에서 3명이 16명을 살해했다고 주장한다.

문재인변호사는 페스카마호 사건을 2심에서 맡아, 사형이 선고된 6명 중 5명을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았다. 남은 한 명도 주범이 아니라고 주장하다 2007년 문재인 대통령비서실장 때 무기징역으로 특별감형시켰다.

자신이 법정대리인을 맡았던 사건을 나중에 또 담당하여 심사할 수 없다는 건 공무의 기본원칙이다. 제척,회피 대상이다. 직권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

난 몇 년 전부터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여태껏 답변을 들어본 적이 없다.

자기가 변호했던 조선족은 지위를 이용하여 감형시키고, 탈북주민은 사형당하라고 강제북송했다.

이렇게 은근슬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페스카마호사건과 이번 강제북송사건 국정조사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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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태입니다 의정생활이 궁금하시죠 언론도 궁금해 합니다 함께 해 주실거죠 큰 힘이 됩니다